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5.6. (제36303호) 시행 2026.5.6., 2026.5.12.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성 시 부과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작성ㆍ제출 또는 보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4.30. (제36호) 시행 2026.4.30.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급망 차질 등으로 수급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 등의 사유로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
법령 화장품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4.28. (제21604호) 시행 2027.4.29.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예정 · 2027.4.29.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분한 맞춤형화장품 중 일정한 화장품만을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4.7. (제21531호) 시행 2026.10.8.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바,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게시를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4.7. (제21527호) 시행 2026.4.7., 2026.5.12., 2026.10.8.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취약계층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하며,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고,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위한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기술보증기금 […]
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31. (제2109호) 시행 2026.4.2.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 2026. 4. 2. 시행)됨에 따라, […]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31. (제21500호) 시행 2026.10.1., 2027.4.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예정 · 2027.4.1.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의심 정황이 있어 이용자의 […]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31. (제36231호) 시행 2026.3.31.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위원회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24. (제36217호) 시행 2026.3.26.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방지 노력 등을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비용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859호, 2025. 3. 25. 공포, 2026.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17. (제21465호) 시행 2026.9.18.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억제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사업의 중지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규정을 정비하고, 제재처분기간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