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9.10. (제36671호) 시행 2026.9.11.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9.8. (제21910호) 시행 2027.3.9.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예정 · 2027.3.9.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5.19. (제36340호) 시행 2026.5.19.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매출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10. (제21445호) 시행 2026.9.11., 2027.7.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예정 · 2027.7.1.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2.19. (제36121호) 시행 2026.8.20.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로 확대하되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복호화(複號化)되지 않도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