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10.6. (제36744호) 시행 2026.10.8.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환각물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환각 등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조사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폐기ㆍ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10.1. (제60호) 시행 2026.10.2.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 등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의 제명이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인증 […]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10월 1일 해제…내년 1월 신규사업 접수 재개 유연접속·ESS 활용 확대, 접속권 개편 등으로 송전 수용량 52GW 확대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9.22. (제36693호) 시행 2026.9.22., 2026.10.8., 2026.11.12.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6.11.12.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며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 공포, 내년부터 시행 신규 설비, 경쟁입찰 선정…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 체결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9.8. (제21893호) 시행 2027.3.9.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7.3.9.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원칙을 명시하고, 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며, 과학적 역량에 기반한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15. (제49호) 시행 2026.7.15., 2026.9.18.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황에 대한 기록ㆍ보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자동전송으로 기록ㆍ보존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오존 주의보의 발령과 해제의 […]
법령 폐기물관리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7. (제21850호) 시행 2027.1.8., 2027.7.8.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7.1.8., 2027.7.8.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