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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10.13. (제22056호) 시행 2027.4.14.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시행 예정 · 2027.4.14.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의 총괄ㆍ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기록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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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9.11. (제642호) 시행 2026.9.11., 2027.1.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시행 예정 · 2027.1.1.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공기록물을 더 안전하게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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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8.25. (제36607호) 시행 2026.8.25., 2027.1.1., 2027.2.26., 2028.1.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시행 예정 · 2027.1.1., 2027.2.26., 2028.1.1.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공기록물을 더 안전하게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