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9.8. (제36663호) 시행 2026.9.11.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지정 심사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444호, 2026. 3. […]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9.8. (제21893호) 시행 2027.3.9.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7.3.9.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원칙을 명시하고, 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며, 과학적 역량에 기반한 […]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8.25. (제36607호) 시행 2026.8.25., 2027.1.1., 2027.2.26., 2028.1.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시행 예정 · 2027.1.1., 2027.2.26., 2028.1.1.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공기록물을 더 안전하게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28. (제477호) 시행 2026.8.1.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28. (제36540호) 시행 2026.8.1., 2027.1.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시행 예정 · 2027.1.1.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21. (제36516호) 시행 2026.7.22. 소관 부처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15. (제49호) 시행 2026.7.15., 2026.9.18.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황에 대한 기록ㆍ보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자동전송으로 기록ㆍ보존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오존 주의보의 발령과 해제의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7. (제21843호) 시행 2026.7.7., 2027.1.8.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7.1.8.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7. (제21834호) 시행 2027.1.8. 소관 부처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시행 예정 · 2027.1.8.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피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7. (제36502호) 시행 2026.7.7.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신고ㆍ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