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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1280건 ‘역대 최저’…23.8% ↓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공공기관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위반 중 '금품등 수수' 신고 건수 및 제재 인원서 높은 비중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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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6.30. 공포, 2026.6.30. 시행)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6.30. (제36485호) 시행 2026.6.30. 소관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부가 출연(出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그 연구자가 요청받은 교육, 세미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등의 대가로서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