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화장품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10. (제36176호) 시행 2026.3.10., 2026.4.2.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구매ㆍ사용실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10. (제21445호) 시행 2026.9.11., 2027.7.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예정 · 2027.7.1.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
법령 소비자기본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10. (제21444호) 시행 2026.9.11.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예외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2.23. (제23호) 시행 2026.2.23., 2026.3.26., 2026.5.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응축성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852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응축성 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의 위원 […]
법령 폐기물관리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2.19. (제21371호) 시행 2026.8.20.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동일한 1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2.19. (제21374호) 시행 2026.6.1., 2026.8.1., 2027.1.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시행 예정 · 2027.1.1.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2.19. (제36121호) 시행 2026.8.20.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로 확대하되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복호화(複號化)되지 않도록 […]
법령 물환경보전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2.19. (제21368호) 시행 2026.2.19., 2027.2.20.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7.2.20.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하천ㆍ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여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1.21. (제21313호) 시행 2026.7.22. 소관 부처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한의 […]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1.6. (제21305호) 시행 2026.7.7.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불법정보의 기준을 보완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재판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