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10.8. (제22055호) 시행 2027.4.9. 소관 부처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시행 예정 · 2027.4.9.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경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도 면제할 […]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10.6. (제36744호) 시행 2026.10.8.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환각물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환각 등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조사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폐기ㆍ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 마련 일반 6개월·경미 3개월 내 처리…처리현황 공개 등 5대 과제 추진
기본 보안수칙 위반 징계기준 마련…정보보호 담당자 수당·성과평가 가점 등 검토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153개→2028년 2000여 개 기관 확대…보안인력·예산도 보강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10.1. (제60호) 시행 2026.10.2.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 등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의 제명이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인증 […]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9.30. (제36735호) 시행 2026.10.1.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정보의 유출ㆍ훼손 등 침해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10월 1일 해제…내년 1월 신규사업 접수 재개 유연접속·ESS 활용 확대, 접속권 개편 등으로 송전 수용량 52GW 확대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9.29. (제21988호) 시행 2026.10.2.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공공기관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위반 중 '금품등 수수' 신고 건수 및 제재 인원서 높은 비중 차지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9.22. (제36693호) 시행 2026.9.22., 2026.10.8., 2026.11.12.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6.11.12.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