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7. (제21853호) 시행 2026.7.7., 2027.1.8.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시행 예정 · 2027.1.8.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유해ㆍ위험물질로서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을 수입할 수 […]
법령 폐기물관리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7. (제21850호) 시행 2027.1.8., 2027.7.8.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7.1.8., 2027.7.8.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6.30. (제36485호) 시행 2026.6.30. 소관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부가 출연(出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그 연구자가 요청받은 교육, 세미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등의 대가로서 받을 수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6.26. (제43호) 시행 2026.6.26.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휘발유 및 가스 사용 자동차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2026년 6월 30일부터 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의 경우 0.100g/km 이하에서 0.044g/km 이하로 하는 등 미국의 배출가스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자동차 외부에서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6.9. (제21778호) 시행 2026.12.10.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6.12.10.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5.29. (제470호) 시행 2026.6.1.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하고,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을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까지 확대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재해 원인조사 실시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
법령 화장품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5.26. (제21709호) 시행 2026.11.27.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예정 · 2026.11.27.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5.19. (제36340호) 시행 2026.5.19.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매출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5.12. (제37호) 시행 2026.5.12.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을 유예할 수 […]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5.6. (제36304호) 시행 2026.5.6., 2026.5.12.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화학물질 등의 국외제조ㆍ생산자가 대리인 변경 선임 시 신ㆍ구 대리인 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