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7. (제21843호) 시행 2026.7.7., 2027.1.8.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7.1.8.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6.26. (제43호) 시행 2026.6.26.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휘발유 및 가스 사용 자동차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2026년 6월 30일부터 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의 경우 0.100g/km 이하에서 0.044g/km 이하로 하는 등 미국의 배출가스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자동차 외부에서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6.9. (제21778호) 시행 2026.12.10.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6.12.10.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5.12. (제37호) 시행 2026.5.12.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을 유예할 수 […]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5.6. (제36304호) 시행 2026.5.6., 2026.5.12.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화학물질 등의 국외제조ㆍ생산자가 대리인 변경 선임 시 신ㆍ구 대리인 간 […]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5.6. (제36303호) 시행 2026.5.6., 2026.5.12.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성 시 부과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작성ㆍ제출 또는 보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4.30. (제36호) 시행 2026.4.30.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급망 차질 등으로 수급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 등의 사유로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4.7. (제21531호) 시행 2026.10.8.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바,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게시를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4.7. (제21527호) 시행 2026.4.7., 2026.5.12., 2026.10.8.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취약계층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하며,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고,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위한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기술보증기금 […]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31. (제36231호) 시행 2026.3.31.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위원회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