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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25.11.11. 공포, 2025.11.11. 등 시행)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5.11.11. (제21123호) 시행 2025.11.11., 2026.11.12.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6.11.12.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

정책·법규 2025-11-11 원문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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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5.10.21. 공포, 2025.10.23. 시행)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5.10.21. (제35822호) 시행 2025.10.23.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ㆍ추진하는 등의 과정에서 수집ㆍ활용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산업계ㆍ연구계 등에서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

정책·법규 2025-10-21 원문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