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1 지지재 70개를 잘랐다,
지지재 70개를 잘랐다,
빔을 묶지 않았다
18톤 빔 4개 붕괴, 인명 피해 없이 유죄. 철도 위 낡은 육교를 철거하면서 빔 사이의 지지재를 잘라내다 강교빔 4개가 스스로의 무게를 못 이겨 무너졌습니다. 다친 근로자는 없었고 2심은 무죄였습니다. 대법원은 붕괴 위험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라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ISO 45001
안전보건
현재 판
ISO 45001:2018 ↗
ISO 데이터 기준 2026-10-08 · This work is based on the iso_deliverables_metadata dataset from ISO Open Data, licensed under ODC Attribution License (ODC-By) v1.0
45001 연료탱크 용접을 받았다,
연료탱크 용접을 받았다,
“안 받는다”는 원칙이 관행뿐이었다
2차 폭발로 공장장 사망, 사업주 무죄.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공장장이 덤프트럭 연료탱크를 연료가 남은 채로 용접하다 폭발로 숨졌습니다. 평소 거절하던 작업이었고 직원들도 말렸습니다. 출장 중이던 사업주는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지만, 사망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유죄였습니다.
45001 점심시간에 외부 기사 둘이 크레인을 움직였다,
점심시간에 외부 기사 둘이 크레인을 움직였다,
해도 되는 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슬링벨트 파단으로 트럭 기사 사망. 육교 철거 현장에서 작업자와 안전관리자가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트럭 기사가 크레인 기사와 함께 실어 둔 철골을 다시 들어 올리다 슬링벨트가 끊어져 숨졌습니다. 숨진 기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는 모두 무죄였습니다. 지금 법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5001 인터록 없는 승강기를 공사에 썼다,
인터록 없는 승강기를 공사에 썼다,
알고도 대책이 없었다
인부 1명 끼임 사망. 임차한 공장의 배수로 공사를 맡은 업자의 인부가 화물용 승강기에 끼여 숨졌습니다. 승강기 1층 출입문에는 인터록이 없었고, 공사를 맡긴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방호조치 없는 기계를 쓰게 내어준 사람이면 누구든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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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1 부식된 해체카로 교량 작업,
부식된 해체카로 교량 작업,
안전성 평가가 없었다
사고 경위는 판결문에 없음, 원청 무죄. 고속도로 교량 공사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는 장비와 관련해 사고가 났습니다. 장비의 부재는 부식돼 있었고 비상정지장치도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은 공사를 전부 하도급 주고 최소한의 관리 인원만 두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통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45001 난간 뗀 무빙워크 5층,
난간 뗀 무빙워크 5층,
출입을 막지 않았다
청소 근로자 5.2m 추락 사망. 준공을 앞둔 할인점 신축 현장에서 무빙워크 난간을 다시 시공하려고 떼어낸 사이, 원청 소속 청소 근로자가 그 자리로 올라갔다가 아래층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기소된 하청 대표이사는 현장을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습니다.
45001 질소는 넣고 분말은 남겼다,
질소는 넣고 분말은 남겼다,
서류는 다 있었다
용접 중 분진 폭발로 6명 사망, 10명 부상. 석유화학 공장 정기보수 중 사일로에 맨홀을 다는 용접 작업을 하다 폭발이 일어나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가스는 뺐지만 안에 남은 분말은 치우지 않았고, 작업허가서는 발행됐습니다. 대법원은 하청 작업을 감독하던 원청 직원도 보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45001 도면 없이 도로를 뚫었다,
도면 없이 도로를 뚫었다,
기술자는 서류에만 있었다
지하 매설물 폭발 사고. 백화점 신축 현장 옆 도로에서 지반 보강을 위해 구멍을 뚫다 폭발 사고가 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매설물 지도만 보고 뚫을 자리를 대충 정했고 설계도면도 도로 굴착 허가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이 정한 기술자를 현장에 두지 않은 하청 대표이사의 과실이 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45001 설계도 없는 가설구조물,
설계도 없는 가설구조물,
감리는 “내 일이 아니다”였다
사고 경위는 판결문에 없음, 감리자 유죄. 펌프장 신축공사에 딸린 가설구조물 공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가설구조물은 설계도나 시방서 없이 시공됐습니다. 감리단 대표는 도면이 없는 공사는 감리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가 감리의 업무라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45001 노선을 15m 옮기고 옛 설계로 쟀다,
노선을 15m 옮기고 옛 설계로 쟀다,
변경이 측량에 가지 않았다
철로 밑 발파로 열차 전복. 경부선 철도 밑을 지나는 전력구 터널 공사에서, 노선을 오른쪽으로 바꿔 거리가 짧아졌는데도 옛 설계대로 위치를 계산해 철로까지 30m 넘게 남았다고 잘못 알고 발파했습니다. 지반이 무너져 열차가 전복됐습니다. 시공사 현장소장과 발주처 감독 책임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