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ISO 데이터 기준 2026-10-08 · This work is based on the iso_deliverables_metadata dataset from ISO Open Data, licensed under ODC Attribution License (ODC-By) v1.0
협력업체 직원 3명 사망. 디스플레이 공장의 장비 체임버에 유지보수하러 들어간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원청은 질소 공급 조건을 바꾼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협력업체는 남의 공장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산소농도 측정과 송기마스크는 작업장을 관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했습니다.
담장 붕괴로 지나던 근로자 사망. 하수관거 공사의 굴착과 중장비 이동으로 약해진 도로변 낡은 담장이 무너져, 그 앞을 지나던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회사는 담장을 평가해 등급까지 매겼지만 보강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평가만 하고 조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트럭 기사 추락 사망.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집게차로 포대를 화물트럭에 싣던 중 트럭 위에 있던 운전기사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1·2심은 그 기사가 사실상 유도자 역할을 했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장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작업자 본인은 지휘자나 유도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소작업대 작업 중 1명 사망.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면허 없이 과부하방지장치가 없는 이동식 크레인으로 고소작업대를 내리다 숨졌습니다. 하청 현장 책임자는 알면서 내버려 두었고, 개구부에는 로프만 쳐져 있었습니다. 일부 공정을 직접 한 원청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공사 중 건물 붕괴로 사상자 발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로 짓던 건물이 공사 중 무너져 사상자가 났습니다. 설계도서대로 기둥과 보의 접합부를 보강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시공한 재하청 현장소장, 원청 현장소장, 하청 관계자, 감리 책임자까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설치 중 사상자 발생, 건설사 무죄.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에서 사상자가 났습니다. 건설사는 설치·운전·해체를 전문 업자에게 모두 맡겼고 직원들은 전문지식이 없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그대로 따를 수 없는 결론입니다.
방지망 틈으로 1명 추락 사망.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던 근로자가 안전난간 밖으로 나가 작업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바람 때문에 계획과 다른 작업 지시가 나왔고, 안전고리 체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청 대표는 유죄가 확정됐고, 원청 현장소장은 그 상황을 알았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철근 붕괴로 1명 사망. 교량 교각 공사에서 수직철근이 무너져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철근지지대를 몇 개, 어떤 순서로 세울지 정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규칙에 적힌 안전조치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현장소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어둠 속 4.9m 추락으로 1명 사망. 아파트 재건축 현장 지하 1층에서 배선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덮개가 열리고 난간 한 면이 떼어진 개구부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현장은 조명이 꺼져 있었고, 며칠째 열려 있던 덮개는 안전점검표에 적히지 않았습니다. 원청 현장소장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1.1톤 버킷 낙하로 공사과장 사망, 회사 무죄. 굴착기로 철근을 내린 뒤 버킷을 다시 끼우던 중, 덜 끼워진 버킷이 떨어져 그 아래로 다가간 공사과장이 숨졌습니다. 작업계획서에는 작업반경 출입 금지와 안전핀 점검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는 무죄, 장비 설명 서면을 주지 않은 대여업자만 유죄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