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1 며칠째 열린 개구부,
며칠째 열린 개구부,
점검표엔 없었다
어둠 속 4.9m 추락으로 1명 사망. 아파트 재건축 현장 지하 1층에서 배선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덮개가 열리고 난간 한 면이 떼어진 개구부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현장은 조명이 꺼져 있었고, 며칠째 열려 있던 덮개는 안전점검표에 적히지 않았습니다. 원청 현장소장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오피니언
45001 전화 한 통에 철근 인양이 끼어들었다,
전화 한 통에 철근 인양이 끼어들었다,
지휘자가 버킷 밑에 섰다
1.1톤 버킷 낙하로 공사과장 사망, 회사 무죄. 굴착기로 철근을 내린 뒤 버킷을 다시 끼우던 중, 덜 끼워진 버킷이 떨어져 그 아래로 다가간 공사과장이 숨졌습니다. 작업계획서에는 작업반경 출입 금지와 안전핀 점검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는 무죄, 장비 설명 서면을 주지 않은 대여업자만 유죄였습니다.
45001 지지재 70개를 잘랐다,
지지재 70개를 잘랐다,
빔을 묶지 않았다
18톤 빔 4개 붕괴, 인명 피해 없이 유죄. 철도 위 낡은 육교를 철거하면서 빔 사이의 지지재를 잘라내다 강교빔 4개가 스스로의 무게를 못 이겨 무너졌습니다. 다친 근로자는 없었고 2심은 무죄였습니다. 대법원은 붕괴 위험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라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45001 연료탱크 용접을 받았다,
연료탱크 용접을 받았다,
“안 받는다”는 원칙이 관행뿐이었다
2차 폭발로 공장장 사망, 사업주 무죄.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공장장이 덤프트럭 연료탱크를 연료가 남은 채로 용접하다 폭발로 숨졌습니다. 평소 거절하던 작업이었고 직원들도 말렸습니다. 출장 중이던 사업주는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지만, 사망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유죄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인증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을까?규격을 고르고 3분만 답하면 부족한 항목을 알려드립니다.
무료 진단 시작
45001 점심시간에 외부 기사 둘이 크레인을 움직였다,
점심시간에 외부 기사 둘이 크레인을 움직였다,
해도 되는 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슬링벨트 파단으로 트럭 기사 사망. 육교 철거 현장에서 작업자와 안전관리자가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트럭 기사가 크레인 기사와 함께 실어 둔 철골을 다시 들어 올리다 슬링벨트가 끊어져 숨졌습니다. 숨진 기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는 모두 무죄였습니다. 지금 법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5001 인터록 없는 승강기를 공사에 썼다,
인터록 없는 승강기를 공사에 썼다,
알고도 대책이 없었다
인부 1명 끼임 사망. 임차한 공장의 배수로 공사를 맡은 업자의 인부가 화물용 승강기에 끼여 숨졌습니다. 승강기 1층 출입문에는 인터록이 없었고, 공사를 맡긴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방호조치 없는 기계를 쓰게 내어준 사람이면 누구든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45001 타워크레인 설치를 통째로 맡겼다,
타워크레인 설치를 통째로 맡겼다,
볼 줄 아는 직원이 없었다
설치 중 사상자 발생, 건설사 무죄.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에서 사상자가 났습니다. 건설사는 설치·운전·해체를 전문 업자에게 모두 맡겼고 직원들은 전문지식이 없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그대로 따를 수 없는 결론입니다.
45001 설계도 없는 가설구조물,
설계도 없는 가설구조물,
감리는 “내 일이 아니다”였다
사고 경위는 판결문에 없음, 감리자 유죄. 펌프장 신축공사에 딸린 가설구조물 공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가설구조물은 설계도나 시방서 없이 시공됐습니다. 감리단 대표는 도면이 없는 공사는 감리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가 감리의 업무라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45001 노선을 15m 옮기고 옛 설계로 쟀다,
노선을 15m 옮기고 옛 설계로 쟀다,
변경이 측량에 가지 않았다
철로 밑 발파로 열차 전복. 경부선 철도 밑을 지나는 전력구 터널 공사에서, 노선을 오른쪽으로 바꿔 거리가 짧아졌는데도 옛 설계대로 위치를 계산해 철로까지 30m 넘게 남았다고 잘못 알고 발파했습니다. 지반이 무너져 열차가 전복됐습니다. 시공사 현장소장과 발주처 감독 책임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45001 안전망을 다 걷고 비계를 풀었다,
안전망을 다 걷고 비계를 풀었다,
그 절차서를 네 번 결재했다
22m 추락으로 1명 사망. 공장 신축 현장의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비계를 해체하던 근로자가 22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3m 간격으로 쳐져 있던 추락방지망은 작업 편의를 위해 미리 모두 걷어낸 상태였고, 그렇게 하라는 작업절차서를 만들고 결재한 것은 원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