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중 사상자 발생, 건설사 무죄.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에서 사상자가 났습니다. 건설사는 설치·운전·해체를 전문 업자에게 모두 맡겼고 직원들은 전문지식이 없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그대로 따를 수 없는 결론입니다.
방지망 틈으로 1명 추락 사망.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던 근로자가 안전난간 밖으로 나가 작업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바람 때문에 계획과 다른 작업 지시가 나왔고, 안전고리 체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청 대표는 유죄가 확정됐고, 원청 현장소장은 그 상황을 알았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2차 폭발로 공장장 사망, 사업주 무죄.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공장장이 덤프트럭 연료탱크를 연료가 남은 채로 용접하다 폭발로 숨졌습니다. 평소 거절하던 작업이었고 직원들도 말렸습니다. 출장 중이던 사업주는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지만, 사망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유죄였습니다.
철근 붕괴로 1명 사망. 교량 교각 공사에서 수직철근이 무너져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철근지지대를 몇 개, 어떤 순서로 세울지 정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규칙에 적힌 안전조치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현장소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1.1톤 버킷 낙하로 공사과장 사망, 회사 무죄. 굴착기로 철근을 내린 뒤 버킷을 다시 끼우던 중, 덜 끼워진 버킷이 떨어져 그 아래로 다가간 공사과장이 숨졌습니다. 작업계획서에는 작업반경 출입 금지와 안전핀 점검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는 무죄, 장비 설명 서면을 주지 않은 대여업자만 유죄였습니다.
슬링벨트 파단으로 트럭 기사 사망. 육교 철거 현장에서 작업자와 안전관리자가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트럭 기사가 크레인 기사와 함께 실어 둔 철골을 다시 들어 올리다 슬링벨트가 끊어져 숨졌습니다. 숨진 기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는 모두 무죄였습니다. 지금 법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둠 속 4.9m 추락으로 1명 사망. 아파트 재건축 현장 지하 1층에서 배선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덮개가 열리고 난간 한 면이 떼어진 개구부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현장은 조명이 꺼져 있었고, 며칠째 열려 있던 덮개는 안전점검표에 적히지 않았습니다. 원청 현장소장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18톤 빔 4개 붕괴, 인명 피해 없이 유죄. 철도 위 낡은 육교를 철거하면서 빔 사이의 지지재를 잘라내다 강교빔 4개가 스스로의 무게를 못 이겨 무너졌습니다. 다친 근로자는 없었고 2심은 무죄였습니다. 대법원은 붕괴 위험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라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사고 경위는 판결문에 없음, 원청 무죄. 고속도로 교량 공사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는 장비와 관련해 사고가 났습니다. 장비의 부재는 부식돼 있었고 비상정지장치도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은 공사를 전부 하도급 주고 최소한의 관리 인원만 두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통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청소 근로자 5.2m 추락 사망. 준공을 앞둔 할인점 신축 현장에서 무빙워크 난간을 다시 시공하려고 떼어낸 사이, 원청 소속 청소 근로자가 그 자리로 올라갔다가 아래층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기소된 하청 대표이사는 현장을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