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5.12. (제37호) 시행 2026.5.12.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을 유예할 수 […]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5.6. (제36304호) 시행 2026.5.6., 2026.5.12.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화학물질 등의 국외제조ㆍ생산자가 대리인 변경 선임 시 신ㆍ구 대리인 간 […]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4.30. (제36호) 시행 2026.4.30.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급망 차질 등으로 수급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 등의 사유로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5.11.11. (제21132호) 시행 2025.11.11., 2026.5.12.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게 공동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용 산정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과도한 청구나 근거 미공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비용 산정 원칙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