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 옆 낡은 담장,
등급은 매겼지만 보강은 없었다

사고 발생 경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1.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2. Plan계획결함 1건
3. Support지원지적 없음
4. Do운용결함 2건
5. Check성과 평가결함 1건
6. Act개선지적 없음

판결 결과

• 시공사 현장소장1심·2심유죄
• 시공사 현장소장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 시공사 법인1심·2심유죄
• 시공사 법인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평가는 조치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등급을 매겨 놓고 보강하지 않은 것이 책임의 핵심이 됐다.
• 사고는 굴착 도중이 아니라 굴착이 끝난 뒤에 났다. 법원은 작업이 끝났다거나 다른 원인이 겹쳤을 수 있다는 사정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 숨진 근로자는 그 담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던 사람이었다. 현장 사이를 이동하는 것도 업무라고 보았다.
• 대법원은 2심이 든 조문(규칙 제52조)으로는 유죄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굴착 작업의 다른 조문(제341조, 제50조)을 적용해 유죄 결론을 유지했다. 어느 조문이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 구법 사건이고 형량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현행법은 처벌 수준이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