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매설물 폭발 사고. 백화점 신축 현장 옆 도로에서 지반 보강을 위해 구멍을 뚫다 폭발 사고가 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매설물 지도만 보고 뚫을 자리를 대충 정했고 설계도면도 도로 굴착 허가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이 정한 기술자를 현장에 두지 않은 하청 대표이사의 과실이 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22m 추락으로 1명 사망. 공장 신축 현장의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비계를 해체하던 근로자가 22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3m 간격으로 쳐져 있던 추락방지망은 작업 편의를 위해 미리 모두 걷어낸 상태였고, 그렇게 하라는 작업절차서를 만들고 결재한 것은 원청이었습니다.
용접 중 분진 폭발로 6명 사망, 10명 부상. 석유화학 공장 정기보수 중 사일로에 맨홀을 다는 용접 작업을 하다 폭발이 일어나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가스는 뺐지만 안에 남은 분말은 치우지 않았고, 작업허가서는 발행됐습니다. 대법원은 하청 작업을 감독하던 원청 직원도 보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사고 경위는 판결문에 없음, 원청 무죄. 고속도로 교량 공사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는 장비와 관련해 사고가 났습니다. 장비의 부재는 부식돼 있었고 비상정지장치도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은 공사를 전부 하도급 주고 최소한의 관리 인원만 두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통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철로 밑 발파로 열차 전복. 경부선 철도 밑을 지나는 전력구 터널 공사에서, 노선을 오른쪽으로 바꿔 거리가 짧아졌는데도 옛 설계대로 위치를 계산해 철로까지 30m 넘게 남았다고 잘못 알고 발파했습니다. 지반이 무너져 열차가 전복됐습니다. 시공사 현장소장과 발주처 감독 책임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낙하물로 여러 명 사상. 대규모 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 크레인이 겹쳐 작업하다 충돌해 여러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2심은 규칙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현장 특성과 과거 같은 사고 이력을 보면 충돌을 막을 실질적 조치가 필요했다며 뒤집었습니다.
건물 붕괴로 버스 승객 9명 사망. 재개발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져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쳤고 승객 9명이 숨졌습니다. 해체 방법을 현장에서 마음대로 바꿨고, 원청은 매일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으며, 감리자는 한 번도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0m 추락으로 1명 사망. 아파트 옥상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던 26세 외국인 근로자가 갱폼과 함께 3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2심은 누군가 지시와 무관하게 볼트를 풀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시간을 아끼려 절차를 어기고 출입 통제도 점검도 하지 않은 현장소장의 책임을 다시 따지라고 했습니다.
감전 추락으로 1명 사망. 송전 철탑 이설공사에서 비계를 조립하던 하청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에 감전돼 14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절연방호관은 다른 협력업체가 설치했고, 제대로 됐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발주한 공사와 그 현장 책임자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사고 전 적발, 추락 방지 미조치로 기소. 임차한 타워크레인의 이동통로 방호울이 빠지고 발판 용접부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비파괴검사와 정기검사를 통과했고 매일 점검표에도 이상이 없다고 적혔습니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회사가 사업주로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