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1 45001 9001 10.2 부적합 및 시정조치
부적합·시정조치 관리대장 솔루션
부적합을 등록하면 조치 기한과 유효성 확인까지 신호등으로 관리하고, 건별 보고서를 바로 출력합니다.
45001 질소 찬 체임버에 셋이 들어갔다,
질소 찬 체임버에 셋이 들어갔다,
프로그램 변경을 협력사에 알리지 않았다
협력업체 직원 3명 사망. 디스플레이 공장의 장비 체임버에 유지보수하러 들어간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원청은 질소 공급 조건을 바꾼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협력업체는 남의 공장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산소농도 측정과 송기마스크는 작업장을 관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했습니다.
45001 진동 유해성을 알렸는가,
진동 유해성을 알렸는가,
교육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아는지가 기준이다
사고 없는 사건, 사업주 무죄. 진동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유해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기소됐습니다. 결론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였지만, 대법원은 이 의무가 불명확해 무효라는 하급심 판단을 바로잡고 "충분히 알린다"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45001 45톤 장비 타이어를 공기 안 빼고 풀었다,
45톤 장비 타이어를 공기 안 빼고 풀었다,
맡긴 쪽은 확인할 지위가 아니었다
타이어 파열로 수리업자 사망, 임대업체 무죄. 45톤 리치스태커의 바퀴 볼트를 교체하던 수리업자가 공기압을 빼지 않고 작업하다 튕겨 나온 타이어에 맞아 숨졌습니다. 2심은 수리를 맡긴 임대업체 대표를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지위가 아니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인증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을까?규격을 고르고 3분만 답하면 부족한 항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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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1 맨홀 밸브 점검을 일부 하도급했다,
맨홀 밸브 점검을 일부 하도급했다,
그 맨홀의 예방 조치가 없었다
가스 누출로 1명 사망, 1명 의식불명. 맨홀 안에서 도시가스 밸브를 점검하던 하도급 근로자가 가스 누출로 숨지고, 탈출했다가 동료를 구하러 다시 들어간 근로자는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일을 맡긴 회사는 같은 시간에 함께 작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장소이면 충분하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45001 적재함 위에서 집게차와 같이 일했다,
적재함 위에서 집게차와 같이 일했다,
유도자가 없었다
트럭 기사 추락 사망.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집게차로 포대를 화물트럭에 싣던 중 트럭 위에 있던 운전기사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1·2심은 그 기사가 사실상 유도자 역할을 했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장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작업자 본인은 지휘자나 유도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45001 접합부 보강을 건너뛰었다,
접합부 보강을 건너뛰었다,
원청도 감리도 확인하지 않았다
공사 중 건물 붕괴로 사상자 발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로 짓던 건물이 공사 중 무너져 사상자가 났습니다. 설계도서대로 기둥과 보의 접합부를 보강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시공한 재하청 현장소장, 원청 현장소장, 하청 관계자, 감리 책임자까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45001 굴착 옆 낡은 담장,
굴착 옆 낡은 담장,
등급은 매겼지만 보강은 없었다
담장 붕괴로 지나던 근로자 사망. 하수관거 공사의 굴착과 중장비 이동으로 약해진 도로변 낡은 담장이 무너져, 그 앞을 지나던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회사는 담장을 평가해 등급까지 매겼지만 보강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평가만 하고 조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45001 무면허로 방호장치 없는 크레인,
무면허로 방호장치 없는 크레인,
알고도 두었다
고소작업대 작업 중 1명 사망.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면허 없이 과부하방지장치가 없는 이동식 크레인으로 고소작업대를 내리다 숨졌습니다. 하청 현장 책임자는 알면서 내버려 두었고, 개구부에는 로프만 쳐져 있었습니다. 일부 공정을 직접 한 원청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45001 전화 한 통에 철근 인양이 끼어들었다,
전화 한 통에 철근 인양이 끼어들었다,
지휘자가 버킷 밑에 섰다
1.1톤 버킷 낙하로 공사과장 사망, 회사 무죄. 굴착기로 철근을 내린 뒤 버킷을 다시 끼우던 중, 덜 끼워진 버킷이 떨어져 그 아래로 다가간 공사과장이 숨졌습니다. 작업계획서에는 작업반경 출입 금지와 안전핀 점검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는 무죄, 장비 설명 서면을 주지 않은 대여업자만 유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