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톤 장비 타이어를 공기 안 빼고 풀었다,
맡긴 쪽은 확인할 지위가 아니었다
타이어 파열로 수리업자 사망, 임대업체 무죄. 45톤 리치스태커의 바퀴 볼트를 교체하던 수리업자가 공기압을 빼지 않고 작업하다 튕겨 나온 타이어에 맞아 숨졌습니다. 2심은 수리를 맡긴 임대업체 대표를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지위가 아니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법원이 따진 쟁점과 점검할 점
-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 Plan계획지적 없음
- Support지원지적 없음
- Do운용쟁점 3건
- Check성과 평가지적 없음
- Act개선지적 없음
아래 쟁점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3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고압 타이어는 공기압을 먼저 뺀 뒤 분리한다는 작업 순서가 지켜지지 않았다. 검사는 임대업체 대표가 작업 지휘자를 정하고 순서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법적 근거 업무상과실치사 (2심 유죄)
대법원은 수리업자가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 책임으로 수리하는 수급인이고, 임대업체는 그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지위가 아니었다고 보았다. 직원이 현장에 함께 있었고 회사 장비를 빌려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다
법적 근거 대법원 2008도7030 (도급인의 주의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음)
전문 수리업자였지만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맡기는 쪽이 업자의 작업 방법을 확인할 기회는 있었다
법적 근거 (법적 의무가 아닌 관리 관점)
판결 결과
- 임대업체 대표 (수리업자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2심 (부산지법 2014노4478)유죄
- 임대업체 대표 (수리업자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대법원파기환송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도급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업무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 예외는 법령이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준 경우와, 도급인이 시공이나 개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경우다.
- 책임이 생기는 경계는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는가"다. 다른 글에서 본 원청 유죄 사건들은 모두 이 예외에 해당했다.
- 이 사건은 2013년 사고이고 작업 장소도 임대업체의 사업장이 아니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의무를 크게 넓혔으므로, 자기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외주 작업에 이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것과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다. 수리업자 본인의 절차 위반이 직접 원인이었지만, 작업 전에 공기압 제거를 서로 확인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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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
| 사건번호 | 2015도554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5.10.29 |
| 참조조문 | 형법 제268조 |
판시사항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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