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31. (제2109호) 시행 2026.4.2.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 2026. 4. 2. 시행)됨에 따라, […]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31. (제36231호) 시행 2026.3.31.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위원회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31. (제21500호) 시행 2026.10.1., 2027.4.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예정 · 2027.4.1.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의심 정황이 있어 이용자의 […]
ISO 14001:2026 발행을 앞두고, 개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무엇이 왜 바뀌는지 설명한 짧은 영상 3편이 공개됐습니다.
창업기 이후 스케일업 단계 기업들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면서, 성장 병목 해소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제조업에서는 R&D · AI · 수출이, 서비스업에서는 브랜드 · 디자인 역량이 스케일업 성공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R&D 투자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24. (제36217호) 시행 2026.3.26.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방지 노력 등을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비용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859호, 2025. 3. 25. 공포, 2026.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17. (제21465호) 시행 2026.9.18.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억제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사업의 중지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규정을 정비하고, 제재처분기간의 […]
ISO가 ISO 14001 새 판을 4월에 발행한다고 예고하고, 변경 방향과 사전 안내 책자를 소개했습니다.
법령 화장품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10. (제36176호) 시행 2026.3.10., 2026.4.2.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구매ㆍ사용실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10. (제21445호) 시행 2026.9.11., 2027.7.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예정 · 2027.7.1.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