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5.6. 공포, 2026.5.6. 등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성 시 부과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작성ㆍ제출 또는 보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작성ㆍ제출 또는 보완 의무 미이행 내용에 대한 공표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어 그 수립ㆍ변경 전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미리 통보해야 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14001: 6.1.3 준수의무(법규 등록부)에 반영하고, 9.1.2 준수평가에서 시행일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 법령 원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