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15. (제49호) 시행 2026.7.15., 2026.9.18.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황에 대한 기록ㆍ보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자동전송으로 기록ㆍ보존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오존 주의보의 발령과 해제의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7. (제21843호) 시행 2026.7.7., 2027.1.8.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7.1.8.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6.26. (제43호) 시행 2026.6.26.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휘발유 및 가스 사용 자동차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2026년 6월 30일부터 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의 경우 0.100g/km 이하에서 0.044g/km 이하로 하는 등 미국의 배출가스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자동차 외부에서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6.9. (제21778호) 시행 2026.12.10.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6.12.10.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17. (제21465호) 시행 2026.9.18.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억제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사업의 중지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규정을 정비하고, 제재처분기간의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2.23. (제23호) 시행 2026.2.23., 2026.3.26., 2026.5.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응축성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852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응축성 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의 위원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5.12.24. (제12호) 시행 2025.12.24.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배출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5.11.11. (제21123호) 시행 2025.11.11., 2026.11.12.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6.11.12.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