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 분석]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KDI FOCUS 2023 Vol.123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윤여창이다.

보고서 요약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되었지만 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가격기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을 통한 감축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참여업체가 미사용 배출권을 이월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월 제한으로 인해 상향된 감축목표 가 배출권 거래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현재 배출권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월 제한을 완화하여 제4차 계획기간 에 배출권 공급이 급감하며 발생할 충격에 대 비해야 한다. 다만, 이월 제한 완화가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분을 활용한 명시적인 시장안정화 제도를 도입하고 배출권 공급의 창구를 확대 하는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상당히 도전적인 수준으로 상향되었지만, 배출권 수요와 가격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 배출권거래제의 가격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사용 배출권의 이월을 제한하고 있다. – 이월 제한은 배출권거래제의 가격기능과 효율성을 저해한다. – 향후 예상되는 배출권 공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이월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이월 제한이 완화된다면 단기적으로 배출권 수요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점진적인 이월 제한 완화와 함께 추가 보완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 예비분을 활용하는 명시적인 시장안정화 제도를 통해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배출권 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 시장안정화 제도의 가격단계는 2단계로 단순하게 고려하고, 그 간격은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유상할당 업체로 제한되어 있는 배출권 경매의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배…

목차

• Ⅰ. 서론 Ⅱ. 국내 배출권거래제 현황 Ⅲ. 이월 제한 완화가 필요한 이유 Ⅳ. 이월 제한 완화와 함께 도입할 보완 장치들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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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안자료. 요약은 KDI가 공개한 보고서 요약을 발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