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 분석]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KDI 정책포럼 제291호(2022-06)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김현석이다.

보고서 요약

■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추세에 따라 산업 경쟁력 차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로 대표되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질적 영향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용할 필요 – 2011년에 명령통제식 규제인 목표관리제가 도입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경제적 유인에 기반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중 다배출 업체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목표관리제에서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조업의 경쟁력 차원 부담이 일정 수준 완화된 가운데, 전환 이후 감축성과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더 높일 필요 –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감축성과가 일면 악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친화적 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효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 초기의 실질적 부담 완화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10월에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고려하여 제도대상업체들의 감축목표를 강화하는 등 더 적극적인 감축을 유도할 필요 ■ 또한 향후 감축목표의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에너지집약도 및 배출집약도를 포함한 복수의 지표들을 토대로 세분화된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권 할당을 추진하여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함. – 에너지사용량과 배출량 관련 집약도들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을 감안하여,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권 할당 시 복수의 지표를 토대로 제도대상업체에 감당 가능한 수준의 부담을 지워야 함. – 이를 통해 향후 감축 강도가 불가피하게 높아져야 하는 여건 속에서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할 필요

목차

• 1. 논의의 배경 2.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 3.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KDI에서 보고서 전문 보기 ↗

중소기업 경영에 주는 시사점

탄소·에너지 정책 변화는 환경경영(ISO 14001)과 거래처의 탄소 데이터 요구로 이어집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대응이 궁금하다면 상담 창구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안자료. 요약은 KDI가 공개한 보고서 요약을 발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