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 분석]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KDI FOCUS 2023 Vol. 127에서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정성훈이다.

보고서 요약

리쇼어링 기업은 다국적 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고 해외 생산 경험도 부족한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내 투자에 따른 고용 효과도 유사한 규모의 순수 국내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나, 정부 지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공급망 안정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의 정책 목적은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투자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한 생산 국제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은 ‘생산의 국내화’이지 ‘기업의 국내화’가 아니다. – 리쇼어링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던 기업의 국내 복귀를 뜻하며, 최근 들어 중요한 정책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그간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리쇼어링 정책이 시행되어 온 상황에서 본고는 리쇼어링 기업들의 주요한 특징을 파악하고, 이들의 리쇼어링을 촉진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현행 정책을 평가하였다. – 우리나라는 리쇼어링의 사전적 의미를 구체화한 선정 요건을 통해 정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유턴”과 같은 형식적 요건보다 전략산업 내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투자 촉진에 더 초점을 둔다. – 본고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형을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을 포함한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중 리쇼어링은 해외에서는 투자를 회수 또는 유보하고 국내에만 투자한 경우에 해당된다. – 본고에서의 리쇼어링은 다국적 기업들이 과거 확장해 오던 해외투자 대신 국내에 투자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해외 주요국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리쇼어링의 개념과 일치한다. – 본고의 정의에 따르면, 국내 1,200개 다국적 제조기업 중 약 24%가 리쇼어링에 해당하는 투자를 시행한 바 있다. – …

목차

• 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나라와 해외의 리쇼어링 정책 Ⅲ. 투자 유형에 따른 리쇼어링의 분류 Ⅳ. 유형별 투자의 추세와 해당 기업들의 특징 Ⅴ.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 투자의 요인 Ⅵ.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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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안자료. 요약은 KDI가 공개한 보고서 요약을 발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