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1 남의 발전소 석탄 분진 위에서 점검했다,
남의 발전소 석탄 분진 위에서 점검했다,
관리권 넘겼다며 손을 뗐다
분진 폭발로 1명 사망. 발전소에 설비를 납품·설치한 하청업체 직원이 설비 점검 중 분진 폭발로 숨졌습니다. 1·2심은 설비 관리권을 원청에 넘겼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자기 근로자를 남의 사업장에 보낸 사업주도 안전조치 의무를 진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오피니언
45001 난간 30cm 빠진 통로,
난간 30cm 빠진 통로,
위험성평가에 적고도 하지 않았다
하청 작업조 리더 8m 추락 사망. 선박 화물창의 부식된 안전난간을 고치러 들어간 하청 작업조 리더가 난간이 빠진 30cm 틈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법원은 "안전벨트를 잘 매라"는 교육만으로는 방호조치가 아니라고 보았고, 서류에만 있던 대책과 조율 없는 동시작업을 문제 삼았습니다.
45001 18m 위 윈치로 H빔을 내렸다,
18m 위 윈치로 H빔을 내렸다,
적힌 위험에 계획서가 없었다
수급업체 근로자 1명 추락 사망. 항만 갑문 보수공사에서 하청 근로자가 넘어진 윈치와 함께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발주한 공기업은 1심 유죄, 2심 무죄를 오갔고, 대법원은 유해·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발주자는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45001 굴착기로 H빔을 내렸다,
굴착기로 H빔을 내렸다,
지휘자도 계획서도 없었다
안전모 없던 작업자 1명 사망. 한 달짜리 초등학교 교문 공사에서 500kg 가까운 H빔을 굴착기 고리에 섬유로프로 걸어 내리다 로프가 풀렸습니다. 작업계획서, 작업 지휘자, 안전모, 용도에 맞는 장비 가운데 어느 것도 없었고, 법원은 원청과 하청의 현장소장, 굴착기 기사까지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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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1 저압 측정이 고압 측정으로 바뀌었다,
저압 측정이 고압 측정으로 바뀌었다,
변경에 맞는 조치가 없었다
아크 폭발로 1명 사망, 3명 부상. 저압부에서 하려던 전기 시험이 현장에서 고압부로 바뀌었고, 잠긴 판넬을 연 순간 아크 폭발이 났습니다. 수급 건설사와 재하수급 업체의 유죄는 확정됐고, 발주한 발전사는 1심 무죄, 2심 유죄를 거쳐 대법원에서 "도급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