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10. (제21445호) 시행 2026.9.11., 2027.7.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예정 · 2027.7.1.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
전라남도는 온라인 주문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기기 보급을 지원하고자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사천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경남 사천·진주 산단 내 제조기업 대상 디지털전환(DX) 컨설팅 및 전문인력양성 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에 기재된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관내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2.23. (제23호) 시행 2026.2.23., 2026.3.26., 2026.5.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응축성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852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응축성 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의 위원 […]
20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오픈랩 AI 개발플랫폼 활용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충북지역 중소ㆍ중견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인공지능 연구ㆍ개발 관련 기업- 클러스터 내 지역특화산업 관련 기업 우선 대상※ 별첨1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2.19. (제36121호) 시행 2026.8.20.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로 확대하되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복호화(複號化)되지 않도록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2.19. (제21374호) 시행 2026.6.1., 2026.8.1., 2027.1.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시행 예정 · 2027.1.1.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
법령 물환경보전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2.19. (제21368호) 시행 2026.2.19., 2027.2.20.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7.2.20.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하천ㆍ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여 […]
법령 폐기물관리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2.19. (제21371호) 시행 2026.8.20.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동일한 1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