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9.30. (제36735호) 시행 2026.10.1.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정보의 유출ㆍ훼손 등 침해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9.29. (제21988호) 시행 2026.10.2.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7. (제36502호) 시행 2026.7.7.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신고ㆍ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31. (제21500호) 시행 2026.10.1., 2027.4.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예정 · 2027.4.1.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의심 정황이 있어 이용자의 […]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1.6. (제21305호) 시행 2026.7.7.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불법정보의 기준을 보완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재판의 […]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5.11.4. (제35837호) 시행 2025.11.4.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안전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