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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9.8. 공포, 2026.9.11. 시행)
법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9.8. (제36663호) 시행 2026.9.11.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지정 심사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444호, 2026.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