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를 통째로 맡겼다,
볼 줄 아는 직원이 없었다

사고 발생 경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1.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2. Plan계획지적 없음
3. Support지원결함 1건
4. Do운용결함 2건
5. Check성과 평가지적 없음
6. Act개선지적 없음

판결 결과

• 건설사 현장 책임자1심·2심무죄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건설사 현장 책임자대법원상고 기각 (무죄 확정)
• 건설사 법인1심·2심무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건설사 법인대법원상고 기각 (무죄 확정)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당시 법원은 "전문 업체가 자기 책임으로 한 일이고 우리는 지휘·감독할 권한도 지식도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 지금은 이 결론에 기댈 수 없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이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에 관한 규정도 따로 강화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종사자에 대한 의무를 지운다.
• ISO 45001 8.1.4는 외주를 준 기능과 공정도 조직의 관리 아래 두라고 요구한다. "모른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공백이다.
• 업체를 고를 때 그 업체의 안전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모르는 작업을 맡기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통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