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합부 보강을 건너뛰었다,
원청도 감리도 확인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경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1.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2. Plan계획지적 없음
3. Support지원결함 1건
4. Do운용결함 3건
5. Check성과 평가결함 1건
6. Act개선지적 없음

판결 결과

• 재하청 현장소장·법인2심 (수원지법 2008노809)유죄
• 재하청 현장소장·법인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 원청 현장소장·법인2심 (수원지법 2008노809)유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 원청 현장소장·법인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 골조 하청 관계자 3명2심 (수원지법 2008노809)유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 골조 하청 관계자 3명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 골조 하청 법인2심 (수원지법 2008노809)건설기술자 미배치 유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무죄
• 골조 하청 법인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 감리 책임자2심 (수원지법 2008노809)유죄 (업무상과실치사상)
• 감리 책임자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하도급이 여러 단계로 내려가면 "확인은 다른 누군가가 했겠지"가 겹친다. 이 사건에서는 원청, 하청, 감리 모두 확인하지 않았고 모두 책임을 졌다.
• 원청은 공사를 전부 하도급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에 직원을 여럿 두고 인부를 직접 고용해 안전시설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됐다.
• 반면 중간 하청은 당시 법의 도급인 조치 의무 대상이 아니고, 재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한 증거도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무죄였다. 그래도 업무상과실 책임은 피하지 못했다.
• 감리가 시공사를 믿었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았다. 확인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확인해야 한다.
• 구법 사건이다. 형량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