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ISO 데이터 기준 2026-10-08 · This work is based on the iso_deliverables_metadata dataset from ISO Open Data, licensed under ODC Attribution License (ODC-By) v1.0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7. (제36502호) 시행 2026.7.7.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신고ㆍ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
산업통상부의 지원으로「AI융합 의료기기 신뢰성 강화 및 성능 평가ㆍ실증 통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AI 융합 의료기기 제품 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 중소ㆍ중견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SW 밸리데이션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5.19. (제36340호) 시행 2026.5.19.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매출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31. (제21500호) 시행 2026.10.1., 2027.4.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예정 · 2027.4.1.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의심 정황이 있어 이용자의 […]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10. (제21445호) 시행 2026.9.11., 2027.7.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예정 · 2027.7.1.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2.19. (제36121호) 시행 2026.8.20.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로 확대하되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복호화(複號化)되지 않도록 […]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1.6. (제21305호) 시행 2026.7.7.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불법정보의 기준을 보완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재판의 […]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5.11.4. (제35837호) 시행 2025.11.4.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안전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규격 ISO/IEC 27701:2025의 2판이 2025-10-14에 발행됐다. 이전 판인 ISO/IEC 27701:2019을(를) 대체한다.
클라우드 개인정보 보호 규격 ISO/IEC 27018:2025의 3판이 2025-08-26에 발행됐다. 이전 판인 ISO/IEC 27018:2019을(를) 대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