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 분석]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도매시장 구조 개선 방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KDI FOCUS 2025 Vol.144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도매시장 구조 개선 방향」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윤여창이다.

보고서 요약

기상조건에 따라 공급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정전 방지를 위한 시설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력도매시장의 경직적인 가격 결정 구조는 적절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필요한 시설 확충을 지연시키고 있다. 따라서 전력 수요와 공급을 유연하게 반영하도록 전력도매시장의 가격 체계를 재설계하여, 시설 투자와 시장 운영을 위한 가격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는 전력시장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전력도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하다. – 기상조건에 따라 출력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력시스템 전반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기존 발전설비들의 출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기존 발전설비들의 이용률 저하, 송전망 부족,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등은 전력도매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유연성 설비 확충의 투자를 위해 적절한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한다. – 전력도매시장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예상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국내 전력도매시장은 실제 전력을 공급하는 행위, 사전에 설비용량을 확보하는 행위, 그리고 주파수와 전압을 조정해 주는 행위를 구분하여 보상한다. –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면, 수익성 악화와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기존 발전원들이 설비용량을 확보할 유인이 감소한다. – 따라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설비용량을 확보하는 행위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 한편,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전력도매가격이 상승하면 용량 가격은 하락한다. – 연료비 등 변동비를 평가하여 결정되는 현재의 …

목차

• I. 서론
• II.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환경의 변화
• III. 전력도매시장의 기본 구조
• IV. 가격이 유연한 전력도매시장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
• V. 가격이 경직적인 우리나라 전력도매시장에서의 문제점
• VI. 정책 과제 제언

KDI에서 보고서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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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안자료. 요약은 KDI가 공개한 보고서 요약을 발췌했습니다.